http://killroot.duckdns.org:8080/tags/%EB%B0%9C%EC%A0%9C%EB%AC%B8/ Recent content in 발제문 on 전덕규입니다 Hugo -- gohugo.io utf-8 Sat, 07 Sep 2013 00:00:00 +0000 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30907014536245/ Sat, 07 Sep 2013 00:00:00 +0000 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30907014536245/ 20130907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주최, 《장애인활동보조인 노동시간 제한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발문 제목: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 1. 들어가며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많은 싸움이 있었고, 그를 통해 쟁취한 것 중 하나가 활동지원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올바르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외에도 서비스 전달자라고 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과 중개기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전달자에 대한 고려는 미비하다. 이미 정치적 주체로 성장한 장애인의 적극적 요구로 인해 장애인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바우처는 비교적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