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on 전덕규입니다 http://killroot.duckdns.org:8080/tags/%EC%97%90%EC%9D%B4%EB%B8%94%EB%89%B4%EC%8A%A4/ Recent content in 에이블뉴스 on 전덕규입니다 Hugo -- gohugo.io utf-8 Sat, 02 Aug 2025 00:00:00 +0000 불법돌봄 조장하는 보건복지부 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50802005046503/ Sat, 02 Aug 2025 00:00:00 +0000 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50802005046503/ 불법돌봄과 이를 조장하는 보건복지부 를 축약하여 에이블 뉴스에 새로 기고함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27 2025.08.01. 활동지원사가 도뇨를 하게 된 경위 # 활동지원사가 하는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이나,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제공을 허락했던 것도 있다. 바로 도뇨행위다. 경위는 이렇다. 2013년 10월 한 척수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활동지원사에게 넬라톤을 받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라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장애인당사자는 활동지원사로부터 넬라톤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응해 여러 장애인 단체가 참여한 ‘장애인제도개선솔류션’은 활동지원사의 넬라톤을 허용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생업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일까 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41009170746825/ Wed, 09 Oct 2024 00:00:00 +0000 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41009170746825/ 뉴스풀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2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07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생업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일까? # 2024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김예지 의원의 발언에 부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안마원 운영에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다가, 공무원의 부정수급 환수 경고로 목숨을 버렸다고 한다.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를 서비스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개정 이전에도 복지부의 지침으로 금하고 있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