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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회 포럼 제목 반빈곤 정책포럼 – 문재인정부 시대, 반빈곤운동의 길찾기 일시 2017-12-06 장소 노들장애인야학 세션 세션 3: 사회서비스공공성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제목 복지의 방향과 공단의 방향, 사회서비스공단 논의에는 없는 것 작성자 전덕규(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목차 1 들어가며 : 시설서비스, 사회서비스, 공공과 시장 2 장애인활동지원에 있어서 현행 제도의 문제와 공단의 방향 2.1 바우처 제도의 한계 :…

제목 바우처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공공성의 회복/장애인활동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작성자 전덕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목차 1 들어가며 2 낮은 수가 3 책임 외면하는 활동지원기관 4 정부에 잘보이기 위한 과잉경쟁 5 낙인으로서의 복지 6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시작, 지자체 산하 공단설립을 통한 직고용 실현 들어가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당사자의 적극적 요구와 투쟁에 의해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법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