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바우처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공공성의 회복/장애인활동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작성자 전덕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목차 1 들어가며 2 낮은 수가 3 책임 외면하는 활동지원기관 4 정부에 잘보이기 위한 과잉경쟁 5 낙인으로서의 복지 6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시작, 지자체 산하 공단설립을 통한 직고용 실현 들어가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당사자의 적극적 요구와 투쟁에 의해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법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2016-12-23 서울시 사회서비스 일자리 포럼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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