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주최,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바우처가 문제다” 2016년 3월 24일 14시 민주노총 중회의실 :: http://cafe.daum.net/paspower/72br/172 토론문 올려둔다. 발제문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그를 보고 토론문을 작성했다. 토론문에서 쌍따옴표로 묶은 문장들은 발제문에서 가져온 문장들이다. 토론회 자료집을 받아 보려면 :: http://cafe.daum.net/paspower/4Pq3/246 20160324 공대위 토론회 바우처가 문제다 토론문 제목 문제를 드러내는 활동을 조직해야 할 때 작성자 전덕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20150413 활동보조얼마면되니 토론문 전덕규 주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토론회 제목 활동보조, ‘얼마면 되니?’ – 차등수가제 논란 속, 활동보조 수가와 임금에 대한 토론회 일시 2015-04-13 토론문 제목 안전한 노동환경과 생활임금 보장 작성자 전덕규(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목차 1 도입 2 와상장애인 3 안전, 성별, 능력주의의 문제 4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5 이미 도입된 차등수가제의…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에서 토론회를 개최함. 2014년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발제문 작성하였음. ──────────── ──────────── 제목 그들이 170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는 이유 작성자 전덕규 목차 1 예산과 서비스 확대에 밀려나는 노동자의 권리 2 활동보조인의 임금체계 3 활동보조인 배씨의 월급을 찾아서 4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활동보조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5 예산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 예산과 서비스…
한성대학교에서 2013년11월16일에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간에 갈등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다. 그곳에서 쓸 발제문. 노들야학으로 장소가 변경되었다. 오후2시부터 시작. ────────── 고용 불안정, 수급 불안정, 인력 부족, 문제인식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이용자 사이에는 해당 사회서비스를 중개하는 중개기관이 있다. 중개기관은 서비스를 중개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중개기관을 찾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이용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중개기관을 찾는…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 전덕규 1. 들어가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많은 싸움이 있었고, 그를 통해 쟁취한 것 중 하나가 활동지원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올바르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외에도 서비스 전달자라고 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과 중개기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전달자에 대한 고려는 미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