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회 관련 – 총학이 말하는 민주주의? 사실은 그들을 정당화 하기 위한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는것은 아닌지…

정말 착하게 썼구나 ㅡㅡ;;

1. 6월 4일 평의회가 있었어요. 안건은 “3차 식당운영위운회의 기타안건으로 언급된 ‘식단가 인상안’과 ‘의무식 확대방안’의 수용여부에 대한 의결”이었지요. 식당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와 자치회, 학교당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로,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여론을 물으려 평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것이지요. 총학생회측에서 안건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고 참고인으로 식당 매니저를 대동한체 평의회는 개회되었어요.

2. 저는 사실 평의회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단지 총학생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칙상으로 평의회의 의제설정 권한은 평의회 의장이 가지고 있는데, 평의회 의장님께서 주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시고 총학생회에 끌려가기만 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평의회 의장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평의회’의 입장에서 이를 검토하셨다면, 어쩌면 지금의 문제가 없었을 지도 모르겠어요.

회칙상 평의회는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정책제안-집행지연-직무감찰 같은 권한 말예요. 이게 제도적으로는 평의회가 ‘대의제도’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 외에도, 총학생회가 학기초에 미리 통보한 것일 경우 총학생회의 여론수렴 업무를 해주어야 하는 사무적 기능도 있어요.

안건 설정 같은 경우는, 총학생회에서 부탁하여서 하는 여론수렴 업무가 아니라, 정책제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이번학기에 있었던 총학생회가 평의회에 부탁했던 모든 업무의 경우(식당줄 문제, 이번 본 안건), 총학생회가 참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론수렴 사무’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의회는 마치 어떤 ‘정치’를 하여 ‘입맞추기’ 하듯이, 총학생회가 제안한 것을 마치 자신들이 ‘대의’를 수렴하는 것 처럼 ‘의결’ 하였어요.

직접적으로 물을게요. 이번 식단가인상안과 의무식 확대방안에 대해서, 평의회는 정말로 “식단가 인상해 주세요.” 라고, 혹은 “의무식 확대해 주세요.”라고 건의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런 ‘정책제안’을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3. 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죠. 평의회에서 배포되었던 자료를 살펴보면, 학생처장님과 한동신문사 기자와의 대화가 프린트물로 출력되었었구요. 총학생회 측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었죠[총학생회 홈페이지 자료 링크]. 학생처장님과 한동신문사 기자와의 대화에 의하면, 학생처장님은 “식비인상 계획은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안건이 올라오게 된걸까요??

4. 저는 총학생회 측에서 이러한 안건자료를 준비한 것 자체도 어떤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식단가 인상이나 의무식 확대 같은 표면적으로 학생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의 경우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학교측이 학우들을 설득할 책임이 있어요. 그 이후에, 총학생회 측에서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학교측과 어떤 협상을 하는 것인데, 이번 안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측이 식당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고, 안건이 통과되게 하기 위한 입증책임을 총학생회가 졌어요. 이건 학생들의 이익을 학교측에 항변하는 총학이 아니라, 식당운영위원회의 입장을 평의회측에 전달하는 입장이 된거죠. 이건 학생대표 총학이 아니라, 학교를 대신해서 학생들을 계도하는 총학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하나의 예로 들자면, 등록금 협상을 할 때, 학교측에서 인상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학생대표가 우리는 등록금 인상 10%정도라면 환영한다~ 라고 넙죽 엎드린 꼴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학우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등록금 인상 시키는 총학생회가 올바른 총학생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5. 저는 앞서 학생처장님께서는 식비인상은 전혀 생각도 않고 있는데, 안건이 올라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이것은 사실상, 학교측에서 이것을 제안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물은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 자체는 이미 독자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평의회에 넌지시 안건을 던져, 사실상 자기네들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 평의회가 떠밀어서 총학이 움직인 것 처럼 표면적으로 보이게 하여, 여론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생각해요.

6. 결국 평의회는 학우들이 의무식 확대를 반대하고, 식단가 인상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여론조사 결과 링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학의 평의회를 설득하려는 이같은 노력으로, 평의회 의원님들은 이것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죠. 그럼에도, 표면적으로 제도적으로는 평의회가 ‘정책’을 ‘제안’하여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겠지요??

7. 이번 총학은 평의회에 엄청난 의의를 뒀었어요. 그들이 평의회에 행한 수사는 정말로 엄청났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꿈꾸던 평의회의 실질은 어떠한가요?? 실제로는 평의회 자발적인 민주주의의 발현이 아니라, 총학생회의 지배 하에서 총학생회의 방패막이로 사용되고 있는것은 아닌가요?? 총학이 정말로 평의회에 민주주의의 의의를 두신다면, 더이상은 평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마시고, 정말로 자발적 민주주의가 피어나도록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아야 할 것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