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가된 돌봄과 엄벌주의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8> 목차 1 공격성향의 돌봄대상 – 교육도 지원도 없이 2 신체장애인과 구분되는 발달장애인 지원방법 3 자기결정권이라는 환상 4 보호자로부터 허락받은 신체구속과 감금은 정당할까 5 피할 수 없는 구체적 돌봄, 국가의 역할 공격성향의 돌봄대상 – 교육도 지원도 없이 나는 A를 B와 함께 만났다. A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B는 A의 보호자다. B는 A에게…
[칼럼] 장애인이 하는 요리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5> 어느 날 일요일 아침이다. 출근하니 장애인 이용자가 친구의 집들이를 간다고 했다. 각자가 요리를 조금씩 준비하는 포틀럭 파티(Potluck party)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은 자신이 궁중떡볶이를 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친다. 이용자는 양손을 쓸 수 없는 뇌병변장애인이다. 나는 대뜸 이렇게 물었다. "궁중 떡볶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궁중 떡볶이를 하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특유의 유쾌한 웃음을 보이며…
[칼럼] 대체공휴일이 늘어도 변하는 것이 없는 노동자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6> 법에선 유급휴일, 행정해석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무급휴일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에서도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되었다. 해당 조항은 2022년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에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는데, 당시에는 개정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우리나라 관공서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지정하고…
[칼럼] 장애인 인권은 외치지만 차별주의자입니다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9> 목차 1 오래된 중재 요청의 기억 2 3월 23일, 한자협의 기자회견 3 이 모든 사태가 정부의 무한책임이라면, 활동지원기관 무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혐오정치, 차별 발언 5 노동조건과 인권의식은 무관할까 6 싸우는 노동자 설요한을 상상하며 사람들에게는 각자 정의가 미치는 범위, 즉 정의의 범위가 있다. 누구나 정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칼럼] 장애인활동지원사 성폭력 피해와 대책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8> 목차 1 활동지원사 성폭력 피해가 드러나기 어려운 이유 2 활동지원사 성폭력 피해 산재승인 소식 3 노조가 정부에 요구하는 대책 4 피해자가 호소해도 변함없는 정부 활동지원사 성폭력 피해가 드러나기 어려운 이유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용자는 남성이 60.51% 여성이 39.49%로[1] 남성이 더 많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경우 여성이 87.85%로 대다수를 차지한다.[2] 그래서…
[칼럼] 전장연과 서울시 구도에서 은폐되는 것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9> 목차 1 전장연과 보수정치인들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유일한 수익사업 활동지원사업 3 정부와 서울시의 무책임 4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하라 전장연과 보수정치인들 얼마 전 2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대표의 면담이 있었다. 해당 면담에 관해 필자의 SNS에서는 이에 대한 평들이 있었다. SNS 타임라인을 구성한 필자의 편향성 덕분에, 전장연을 옹호하고…
[칼럼]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 천만 원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3> 목차 1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발화의 이면 2 장시간노동이 가능한 조건을 만든 이유가 뭔지 물어야 3 정부와 기관의 공모, 노동자 권리의 소멸 4 노동혐오 장애혐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발화의 이면 종종 활동지원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있다. 바로 얼마 전 보건복지부 공무원 면담을 하는데 노조…
[칼럼] 활동지원사 수급 문제, 왜 활동지원사에게는 묻지 않을까? <http://cms.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154>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활동지원인력의 수급 불안정이다.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이용자들은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어 괴롭다고 말한다. 이 정도 주장에 그치면 고충을 느끼는 당사자로서 느끼는 바를 말하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제도적 주장을 하기도 한다.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