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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용자 중에는 자신의 ‘선택권’을 주장하며 1명의 활동지원사에게 자신의 바우처 전부를 쓰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이유는 ──── 1. 그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는 활동지원사는 몇년을 버티지 못하고 해당 직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서 활동지원사의 건강권을 생각하면 적절하지 못하다. 2. 1명의 활동지원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새로운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이용자에게 투입되었을 때, 익숙하지 않아…

제목 바우처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공공성의 회복/장애인활동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작성자 전덕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목차 1 들어가며 2 낮은 수가 3 책임 외면하는 활동지원기관 4 정부에 잘보이기 위한 과잉경쟁 5 낙인으로서의 복지 6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시작, 지자체 산하 공단설립을 통한 직고용 실현 들어가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당사자의 적극적 요구와 투쟁에 의해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법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