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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기자회견_전국활동지원사지부_발언문 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전덕규 안녕하세요. 전덕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활동지원현장의 휴게시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활동지원사의 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라 보다 큰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2)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장애인이용자 중에는 자신의 ‘선택권’을 주장하며 1명의 활동지원사에게 자신의 바우처 전부를 쓰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이유는 ──── 1. 그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는 활동지원사는 몇년을 버티지 못하고 해당 직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서 활동지원사의 건강권을 생각하면 적절하지 못하다. 2. 1명의 활동지원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새로운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이용자에게 투입되었을 때, 익숙하지 않아…

활동보조인이 해당지방 고용노동청을 찾았다.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따른 법정수당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건, 기관에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건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을 넣는다고 무조건 임금체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잘 모르고 가면 본전도 못찾을 수 있다. 활동보조인이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지만, 이에 대해 입증해야 할…

20150413 활동보조얼마면되니 토론문 전덕규 주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토론회 제목 활동보조, ‘얼마면 되니?’ – 차등수가제 논란 속, 활동보조 수가와 임금에 대한 토론회 일시 2015-04-13 토론문 제목 안전한 노동환경과 생활임금 보장 작성자 전덕규(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목차 1 도입 2 와상장애인 3 안전, 성별, 능력주의의 문제 4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5 이미 도입된 차등수가제의…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에서 토론회를 개최함. 2014년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발제문 작성하였음. ──────────── ──────────── 제목 그들이 170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는 이유 작성자 전덕규 목차 1 예산과 서비스 확대에 밀려나는 노동자의 권리 2 활동보조인의 임금체계 3 활동보조인 배씨의 월급을 찾아서 4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활동보조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5 예산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 예산과 서비스…

@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차등수가제를 지지할 것입니다. 한명의 활동보조인으로서 다른 활동보조인이 더 붙는 것은 썩 반길만한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활동보조인들이 모이면 싸우기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명의 이용자를 같이 맡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와 친해지고 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월급이 깍이는 구조인데, 어느 누가 자신의 이용자에게 활동보조하는 다른 활동보조인을 흔쾌히…

오전. 장애인 이용자가 저녁에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했다. 요즘 바우처가 부족하니 저녁을 먹게 해주는 조건으로 퇴근기록을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한다. 특별히 고기를 먹게 해주겠노라 한다. 고기는 좋지만, 돈도 안 받고 일하게 되는 이러한 상태. 과히 흔쾌하지 않다. 회식메뉴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나. 너와 얼굴 마주한 것 자체가 노동인 것을. 찝찝하나 저항하지는 않는 상태로 승낙한다. 일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