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물이나 노트를 많이 다루다 보면 철을 해두고 순서도 분류하고 정리하면서, 장기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이를 위해 바인더가 필요하게 된다. 바인더를 그저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규격도 통일하고 싶어진다. 바인더를 먼저 접하면 A4 3공 바인더를 마주하게 된다. 문구점에서도 아주 쉽게 구할수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A4라는 사이즈는 가방에 들고 다니기가 꽤 크다. 그리고 구멍의 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제목 바우처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공공성의 회복/장애인활동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작성자 전덕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목차 1 들어가며 2 낮은 수가 3 책임 외면하는 활동지원기관 4 정부에 잘보이기 위한 과잉경쟁 5 낙인으로서의 복지 6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시작, 지자체 산하 공단설립을 통한 직고용 실현 들어가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당사자의 적극적 요구와 투쟁에 의해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법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프레시안 기고글 :: 국가가 사라진 곳에 ‘공포 정치’가 있었다 프레시안에서는 글 제목을 바꿨고, 띄어쓰기를 했음. 제도상의 고유명사가 있는데 맞춤법 검사기 돌리면 띄워줌. 그런데 이게 아는사람이 읽기에는 별로임. 올해 5월, 한 노동자가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했을 때,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바우처 제도의 폐해를 알리고자 사회보장정보원 앞에서 선전물을 배포하고 있었다. 하청업체의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활동보조인이 해당지방 고용노동청을 찾았다.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따른 법정수당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건, 기관에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건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을 넣는다고 무조건 임금체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잘 모르고 가면 본전도 못찾을 수 있다. 활동보조인이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지만, 이에 대해 입증해야 할…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주최,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바우처가 문제다” 2016년 3월 24일 14시 민주노총 중회의실 :: http://cafe.daum.net/paspower/72br/172 토론문 올려둔다. 발제문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그를 보고 토론문을 작성했다. 토론문에서 쌍따옴표로 묶은 문장들은 발제문에서 가져온 문장들이다. 토론회 자료집을 받아 보려면 :: http://cafe.daum.net/paspower/4Pq3/246 20160324 공대위 토론회 바우처가 문제다 토론문 제목 문제를 드러내는 활동을 조직해야 할 때 작성자 전덕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작년 9월부터 노조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전화를 돌려가며 전화조사를 했었다. 목적은 실태를 파악하여 무언가 노조만의 다른 결론을 내어 토론회나 보고회를 진행하려 했었다. 상황이 매번 급변하다 보니 당시 파악했던 사실들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정쩡해졌다. 보건복지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문제 인식은 지속해서 갖고 있었는데, ‘잃을 것이 없다.’는 노무사님의 말씀에, 전국에 고발장을 제출해 보는…
http://mujigroup.com/bbs/board.php?bo_table=seminar&wr_id=106 자본을 읽으면서 영화 매트릭스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네오가 만약 빨간약을 먹지 않고, 혹은 그 이전에 모피어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네오가 비록 파란약을 먹고 매트릭스 세계 안에 살았더라도 매트릭스 세계의 허구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혹은 빨간약을 먹은 네오는 파란약을 먹고, 혹은 어떤 색의 약을 먹을지 선택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매트릭스 세계 안에 살고 있는…
마르크스의 저작을 2차저작 없이 꼴아박으며 읽는 세미나를 1년째 진행중이다. 지금은 자본1권을 읽고 있다. 아직 반도 못읽었다. 최근 읽은 부분은 영국에서 노동시간을 둘러싼 투쟁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역사적 사실—모든 역사서술에는 관점이 녹아들어 있겠지만—이라기 보다 마르크스의 관점이 진하게 느껴진다. 자본론이 그리는 자본주의 초기의 실상이 잔혹하기에 자본론은 엄청 사실적이라는 감상이 가능하겠지만 —그 사실성이 엥겔스에서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옛말에 "개패듯 팬다."는 말이 있다. 아마도 그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은 대부분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거나, 힘없는 자식새끼거나 그랬을 것이다. 성폭력 정당화 논리와 체벌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유사한 이유는, 이 둘의 지위가 유사한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전에는 아마도 개 맞듯 맞는 개가 있었을 것이다. 아내가 더 먼저 맞았다거나, 자식이 더 먼저 맞았다거나, 혹은 동시에 맞았다거나,…
20150413 활동보조얼마면되니 토론문 전덕규 주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토론회 제목 활동보조, ‘얼마면 되니?’ – 차등수가제 논란 속, 활동보조 수가와 임금에 대한 토론회 일시 2015-04-13 토론문 제목 안전한 노동환경과 생활임금 보장 작성자 전덕규(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목차 1 도입 2 와상장애인 3 안전, 성별, 능력주의의 문제 4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5 이미 도입된 차등수가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