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지예 안철수 카톡방 관련 기사 2 해당 기사에 대한 문제제기 3 녹색경제신문의 정정보도 4 시사위크의 반론 5 녹색경제신문의 정정보도 보류 6 위키트리의 정정보도 7 시사위크의 기사에 대한 이후 대응 알려지지 않아 신지예 안철수 카톡방 관련 기사 시사위크의 원 기사를 처음으로 접하였음. 기사를 본 주변 사람들이나 나의 타임라인에서는 어이없어하는 반응들이 많았음. 시사위크의 기사 게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발표한 코로나 지침은 제목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이다.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서비스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지침에는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격리시설을 이용하거나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자택에서 자가격리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격리시설은 어떻게 마련되고 인력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그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은 없다. 시-도에서…
2019년 11월 22일 KBS3 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 뉴스와 화제 ＞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 염원 인터뷰 2019년 11월 22일 KBS3 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 질문지와 사전에 준비한 답변 < 뉴스와 화제 >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 염원 MC: 전국의 활동지원사들이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이 ‘노동자는 일하고 단말기를 쉬는 가짜 휴게’라며 그 대안으로 ‘휴게시간 저축제’의…
목차 1 페이지를 보게 된 경위 2 이작가의 2차가해 여부 3 <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도서 절판과 관련하여 4 ‘스탑 다연’의 문제적 주장 5 2차가해에 대한 고민들 페이지를 보게 된 경위 ‘스탑다연’이라는 페이지 덕분에 소위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 사건’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사실 너무 오래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다. 다만 최황…
안녕하십니까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전덕규입니다.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이 함께 활동한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분야에서 수가인상률이 최저임금인상률을 쫓아가지 못해 법정수당조차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불거진 때가 2015년입니다. 2015년부터 수가로는 주휴수당조차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활동지원제도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근 1~2년 사이에 부각된 휴게시간 문제도 사실 그 이전부터, 제도의 초기부터 노동자에게 휴게의 권리를 보장해야 했다는 사실이…
20190704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기자회견_전국활동지원사지부_발언문 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전덕규 안녕하세요. 전덕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활동지원현장의 휴게시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활동지원사의 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라 보다 큰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2)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장애인이용자 중에는 자신의 ‘선택권’을 주장하며 1명의 활동지원사에게 자신의 바우처 전부를 쓰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이유는 ──── 1. 그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는 활동지원사는 몇년을 버티지 못하고 해당 직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서 활동지원사의 건강권을 생각하면 적절하지 못하다. 2. 1명의 활동지원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새로운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이용자에게 투입되었을 때, 익숙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특례조항 폐지로 현장이 혼란스럽다. 다시 특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있는 상황.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글도 올라온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겠기에 글을 썼다. http://cafe.daum.net/paspower/4Pq3/290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사무국장 전덕규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서 여러 혼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주최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회 포럼 제목 반빈곤 정책포럼 – 문재인정부 시대, 반빈곤운동의 길찾기 일시 2017-12-06 장소 노들장애인야학 세션 세션 3: 사회서비스공공성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제목 복지의 방향과 공단의 방향, 사회서비스공단 논의에는 없는 것 작성자 전덕규(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목차 1 들어가며 : 시설서비스, 사회서비스, 공공과 시장 2 장애인활동지원에 있어서 현행 제도의 문제와 공단의 방향 2.1 바우처 제도의 한계 :…
비마이너, ‘활동보조인’ 이름이나 바꾸고 있을 때인가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1] 에이블뉴스, 활동보조인 이름을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2] 이름을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활동지원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도 벌써 10년, 활동보조인들 사이에서는 활동보조라는 이름을 바꾸었으면 하는 소박한 소망들이 있었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최저임금에 따른 법정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당면한 현실에,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을 한구석 뒤로 제쳐놓은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