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노동시간 제한

#활동보조 노동시간제한 최근 활동보조인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8시간 노동시간 제한 문제이다. 센터들은 활동보조인이 월208시간 이상 근무하면,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수가로는 초과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센터들은 보건복지부에 항의하는 것 보다는 타 센터와 협약하여 활동보조인들에게 센터 2중 등록을 강요하거나, 208시간 이상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다. 이는 여전히 지속 중인…

우연하게 신생 ‘활동보조 중계센터’ 옆에서 활동보조를 하게 되었다. 나야 이번 달에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해당 이용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2개월간만 제공하기로 했었다. 나는 그래도 나름 이 바닥에서는 잘 팔리는 인력이라, 이용자가 계속해서 나에게 활동보조를 받고 싶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는 중계센터를 옮기는 게 어떠냐고 묻는다. 신생 중계센터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을…

밟을 수 없는 땅 « Weekly 수유너머

밟을 수 없는 땅 « Weekly 수유너머. ———————– 4월 4일. 아침에 일어나 SNS를 보니 대한문 분향소가 침탈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정오쯤 대한문에 도착해 상황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그저 두런두런 앉아 있다. 원래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 화단의 흙만 밟은 사람들도 공공기물손괴죄 명목으로 연행되었다. 난리가 한번 지나가고 난 대한문 앞은, 그래도 별일이 없는 듯하다. 대치상황도 끝났고…

인터넷 언론사의 산학협력 – ‘우라까이’에 쓰이고, 버려지는 인턴들

대학생 모군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학기를 진행 중이고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핏 이야기를 들어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간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      *      * ● 요즘 어떻게 지내나? 나는 대학교와 기업이 연계하는 인턴 프로그램에 참가 중이다. 요즘은 매일 9시 출근,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일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인데 주말에…

현장인문학 ‘모두를 위한 장애학’ 마지막 쫑파티 발표문

관계와 노동 백납   1. 활동보조인의 업무, 장애인 이용자와의 관계, 활동보조인을 하면서 많이 드는 질문은 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제공할 것으로 요구되는 급부를 한계 짓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로부터 제기되는 질문이기도 했다. 그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서 ‘관계자본’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①관계를 만들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