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 기고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86&category=105&no=5689 위클리 수유너머 원고 http://suyunomo.net/?p=11572 1. 범죄경력 조회서 최근 활동보조인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은 활동보조인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검진 서류와 범죄경력 조회서를 중개센터가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도 비용이겠지만(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서류는 몇천 원에 불과하지만, 병원에서 발급받아야만 하는 해당 건강검진서류는 오만 원의 발급비용이 든다.), 자신의 신상정보를 유출하는 문제였기에 어떻게…
휠체어 리프트에 적혀 있는 경고 문구에는 “휠체어 포함 1인승”이라고 되어 있다. 나는 매일 아침, 장애인 이용자를 태운 휠체어를 앞에 두고, 바로 이 휠체어 리프트를 탄다. 장애인 이용자가 휠체어 리프트 레버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레버를 잡아야 한다. 장애인 이용자가 ‘휠체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휠체어 포함 1인승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나는 장애인…
#활동보조 노동시간제한 최근 활동보조인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8시간 노동시간 제한 문제이다. 센터들은 활동보조인이 월208시간 이상 근무하면,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수가로는 초과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센터들은 보건복지부에 항의하는 것 보다는 타 센터와 협약하여 활동보조인들에게 센터 2중 등록을 강요하거나, 208시간 이상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다. 이는 여전히 지속 중인…
우연하게 신생 ‘활동보조 중계센터’ 옆에서 활동보조를 하게 되었다. 나야 이번 달에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해당 이용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2개월간만 제공하기로 했었다. 나는 그래도 나름 이 바닥에서는 잘 팔리는 인력이라, 이용자가 계속해서 나에게 활동보조를 받고 싶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는 중계센터를 옮기는 게 어떠냐고 묻는다. 신생 중계센터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을…
관계와 노동 백납 1. 활동보조인의 업무, 장애인 이용자와의 관계, 활동보조인을 하면서 많이 드는 질문은 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제공할 것으로 요구되는 급부를 한계 짓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로부터 제기되는 질문이기도 했다. 그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서 ‘관계자본’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①관계를 만들어내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보조가 아니라면, 장애인 이용자들은 자원봉사자만 구해서 삶을 꾸려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면 활동보조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은 타인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로 제도가 생겼다는 말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도리’를 말하기 보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현실을 말해보고 싶습니다. 약자를 돕는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간의 선의에…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의 노동시간을 208시간으로 제한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닌데도, 센터들이 자꾸 20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려는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그 공문이 보내지기 이전에, 중개센터들은 노동법을 의식하여 포괄임금제를 실행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208시간 이상 근무하는 활동보조인의 경우, 초과수당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불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2개의…
저는 얼마 전 서울지방노동청에 제가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했던 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내용은 연차수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가는커녕 연차수당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명절이었던 추석 때, 여러 명의 이용자를 활동보조 하던 중, 이용자의 질투(?)로 대상자로부터 활동보조제공을 거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센터 출석인과 함께…
* 지난 12월 23일에 연대 카페에 올린 글이다. ————————————————————— 안녕하세요. 장애인 활동보조인 선생님 여러분들. 활동보조인연대 회원 전덕규라고 합니다. 저는 2011년 9월부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인을 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금체불 건으로 집단진정을 준비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제도가 변화하여 시행 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활동보조인들의 수급비도 4년만에 인상되었습니다. 시급이 300원도 아닌 225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이…
한 장애인 활동가가 불에 타 죽었다. 전동휠체어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판명되었고, 20분만에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였음에도 그녀는 죽음을 맞았다. 어떤 치들은 전동휠체어의 안정성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치들은 우리나라 구급대원들의 출동시간이 더 빨라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장애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24시간 활동보조인 보장을 요구하였다. 불은 새벽 2시에 났다고 한다. 나는 활동보조인이라 그런지, 새벽 2시에 이용자를 돌보고자…